"트럼프 정치 방식, 시진핑 닮아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전통적 자유시장 체제에서 ‘국가자본주의’로 전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에 대한 정치적 통제력을 확대해 중국 사회주의를 모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취해온 일련의 정책이 ‘미국식 국가자본주의’로 나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WSJ는 이 같은 사례로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해 약속받은 1조5000억달러(약 2090조원) 규모의 투자를 꼽았다. 또한 립부 탄 인텔 최고경영자(CEO)를 향한 사임 요구, US스틸 인수를 허용하며 일본제철로부터 받아낸 황금주식(한 주만 보유하더라도 중요 경영 사안에 거부권을 갖는 주식),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에 반도체를 판매해 거둔 이익의 15%를 미국 정부에 내기로 한 점 등도 포함된다고 짚었다.

WSJ는 “사기업의 결정을 국가가 이끄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혼합 형태”라며 “미국적 특색이 있는 국가자본주의”라고 규정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이 중국식 사회주의를 닮아가고 있다고 WSJ는 평가했다. 당의 주도 아래 계획적으로 건설되는 중국과 달리 미국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적법절차 원칙에 기반한 ‘민주주의의 비효율’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짚었다. WSJ는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높이 평가해왔지만 그를 모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