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등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나랏빚을 늘리지 않고 세제 개편과 정부 지출 절감으로 210조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지만 구체적 실행 방안과 산출 근거가 부족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5대 분야, 123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300여 개 사업에 2030년까지 210조원의 재정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210조원은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세제 개편·세입 확충을 통해 94조원, 지출 절감으로 116조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비과세·감면 정비, 성장을 통한 세수 확충 등으로 94조원, 관행적 낭비성 지출 절감과 기존 재정 사업의 민간 투자 전환 등으로 116조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채를 발행하는 대신 세수를 늘리고 정부 지출을 줄여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의 정부 지출을 절감했다고 보고했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구조조정 대상 1만7000개 중 4분의 1 수준인 4400개 사업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고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의 재원 마련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경기 둔화와 글로벌 수요 부진이 겹쳐 기업 실적이 위축되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같은 경기 민감 세목의 세수 증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올해 세제 개편안이 세수 확보보다 경기 부양에 방점이 찍혀 있어 지출 절감 효과도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년간 210조원을 마련하려면 단순 계산으로 연간 42조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올해 정부 지출 규모 673조원의 6.2%에 달하는 액수다. 기재부가 밝힌 올해 예산안 절감 규모 27조원을 크게 웃돈다. 결국 정부가 국채 발행에 의존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씨앗을 빌려 뿌려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국채 발행을 시사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규모 투자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국정기획위 방침도 우려를 낳고 있다. 대형 사업 사전 검증 절차가 느슨해질 것이란 지적이다.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잇따랐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연령별로 편파적인 영유아 현금성 지원, 중앙·지방정부 통틀어 54개에 달하는 자산 형성 사업, 5조원까지 늘어난 각종 근로장려금 제도 등 중복 복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사례와 비교해도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재원 마련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은 명확하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박근혜 정부가 2013년 출범 직후 발표한 ‘공약가계부’는 역대 국정과제 재원 계획의 교과서로 평가받는다. 임기 5년간의 투자·재원 조달 계획을 항목·연도별로 세분화했기 때문이다. 예산 소요와 재원 조달 수단을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정책 우선순위와 집행 로드맵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반면 이번 국정기획위의 투자 및 재원 조달 계획은 투자 분야별 금액과 재원 조달 방안을 대략적으로만 다뤄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정과제 재원 조달 계획이 다른 정권처럼 뚜렷하지 않다”며 “학생 수가 감소하는 현실을 반영해 교육교부금을 줄이는 등 의무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영효/김익환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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