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폐업한 소상공인이 100만 명에 육박하면서 정부가 자영업 실패 이후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돕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재창업 중심이던 기존 정책의 한계를 벗어나 현실적인 ‘취업 지원’에 방점을 찍은 전환 전략이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을 고용한 기업에 최대 720만 원의 지원금을 주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통해 임금근로자로의 소프트랜딩을 돕는 것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폐업 후 절반 이상의 소상공인이 임금근로자로 전환되고 있으며 재창업을 택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연계 인원 2000명 규모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를 2028년까지 5000명으로 2.5배 확대한다.
이들은 기존 60만 원의 희망리턴패키지 수당 외에 최대 6개월간 월 20만 원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1년 이상 일한 경우 정책자금 대출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인하하고 일시상환 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업을 향한 유인책도 강화됐다.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자를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기업 규모별로 연 최대 720만 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대기업은 360만 원, 중견 및 중소기업은 7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폐업·재기 안전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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