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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중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공식화했다.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초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되, 일정 기간이 지나면 관세를 대폭 높이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미·러 정상회담을 위해 알래스카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관세는 다음 주 어느 시점에 결정될 것”이라며 “아직 세율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철강과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설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철강에는 이미 50%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철강과 반도체 모두 상호관세가 아닌 ‘품목관세’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부과된다. 해당 조항은 특정 품목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등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이미 반도체 수입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중이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지난달 말 “2주 내 관세 발표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목적에 대해 “(미국에) 들어와 공장을 지을 기회를 주기 위해 초기에는 낮게 설정할 것”이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매우 높아질 것이며, 미국 내 생산을 하지 않으면 높은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관세 정책을 계기로 “자동차·인공지능(AI) 공장 등 수백 개 공장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푸틴은 바이든 전 대통령의 경제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트럼프 경제에는 관심을 갖고 있다”며 “푸틴이 많은 경제 참모를 대동해 왔고, 회담에서 진전이 있다면 경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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