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난항 겪자 감세 카드 꺼낸 모디

나렌드라 모디 인도 행정부가 8년 만에 최대 규모의 세제 개편을 단행했다. 일종의 부가세에 해당하는 상품·서비스세(GST)를 대폭 낮춰 소비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6일 모디 정부는 GST 개편안을 발표했다. 5%, 12%, 18%, 28% 등 네 구간으로 나뉜 기존의 복잡한 세율 구조를 손질했다. 28%의 고율 세율 구간을 폐지하고 12%에 해당하는 품목 대부분을 5%로 낮췄다. 이에 따라 소비재 가격이 10월부터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문제는 재정이다. GST는 인도 중앙·주 정부 세입의 핵심 축으로 지난해 2500억달러(약 340조원)의 세수가 걷혔다. 이 가운데 28%와 12% 구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16%였다. IDFC퍼스트은행은 이번 조치로 연간 200억달러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인도산 제품에 최고 50%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뉴델리 싱크탱크 ORF의 라시드 키드와이는 “미국 압력에 대응하는 동시에 선거용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달 말 예정된 미국·인도 무역 협상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는 25~29일로 잡혀 있던 미국 무역협상단의 뉴델리 방문이 무산돼 27일부터 발효되는 인도산 제품의 추가 관세 완화 기대도 사라졌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