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3단계 비핵화론'에 대해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기본적인 접근방법에 대해 대체로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북핵 정책과 관련해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위 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다. 시간적인 개념이나 무엇을 (북한과) 주고받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접근 방법은 크게 봐선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동결-축소-비핵화' 3단계에 대해 "비핵화 경로에 있어 북한을 일단 정지시키고(동결), 유턴해서 되돌아오게 하고(축소), 원점까지 오도록 하는(비핵화) 콘셉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처럼 북한을 원점으로 돌아오게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북한과) 주고받기가 있어야 할 텐데, 제재 완화 논의도 당연히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슈"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를 두고 '북핵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일각의 우려에 반박하기도 했다.
위 실장은 북한의 대남확성기 철거와 관련해 남북의 주장이 상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북한이 한때나마 확성기를 철거한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면서도 "그 시기를 명료하게 밝히기는 어렵다"고 얘기했다.
다만 북한의 대남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두고 "보기에 따라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호응이라고 볼 수는 있다"면서도 "저는 호응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조금 주저되는 면도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우리가 확성기를 사용하면 북한은 그 방송 내용을 들리지 않도록 하고자 소음방송을 한 면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방송을 중단하니 북한도 필요가 없어져 방송하지 않는 것이란 생각도 든다"라며 "이를 호응으로 볼 수 있는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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