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이시바 총리, 韓대통령에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 요구할 듯"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를 요구할 것이란 일본 언론의 예상이 나왔다. 그러나 한국이 쉽게 규제를 풀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마이니치신문은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과거 ‘반일 발언’의 영향도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한국은 일본 후쿠시마현 등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부터다. 현재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 외 중국, 러시아뿐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14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해 “어떤 검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국내 한 언론이 한국 정부 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재검토할 때가 됐다’는 의견이 있다고 보도하자 강하게 부인한 것이다.

마이니치는 한국 측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에는 여론의 거센 반발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에선 특히 일본이 2023년 8월부터 ‘원전 오염수(일본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뒤부터 우려가 커졌다. 이때 불안을 부추기는 듯한 선전을 펼친 것은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었다는 게 마이니치 지적이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직전 “제국주의 침략 전쟁으로 주변국 생존권을 위협했던 일본이 핵 오염수 방류로 한국과 태평양 연안국에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려 하고 있다”며 “방류는 제2의 태평양전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니치는 이 발언에 대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공격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너무 강경한 발언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권 출범 후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삼가고 있지만, 이제 와서 수산물 수입 규제를 풀면 과거 발언과의 일관성이 의심받을 것이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규제를 해제하면 여론의 반발을 부르고, 정권 출범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던 지지율이 급락할 수도 있다는 게 마이니치의 관측이다. 이 대통령은 방일을 앞두고 지난 21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 국민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측도 한국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시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를 요구했지만, (언론에) 발표하지 않았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한·일 관계가 개선된 사실이 있다”고 마이니치에 밝혔다.

마이니치는 “규제 해제는 중요한 과제지만, 이 문제를 강하게 요구함으로써 한·일 관계가 악화하는 것은 일본 측도 원하지 않는다”며 “23일 정상회담에서 수산물에 대해 논의하더라도 세부 내용은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