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지털 규제 국가에 관세"…韓 '온플법' 타깃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 국가의 디지털 규제가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것이라며 “디지털 규제를 시행하는 나라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대통령으로서 우리의 대단한 기술 회사를 공격하는 국가에 맞서겠다”며 “미국 기업은 더 이상 세계의 ‘돈줄’이나 ‘발판(호구)’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디지털 세금, 디지털서비스법 제정, 디지털시장 규제는 전부 미국 기술에 피해를 주거나 차별하기 위해 설계됐다”며 “이런 것들은 터무니없게도 중국 기술 기업을 (규제에서) 완전히 면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디지털 세금, 입법, 규칙, 규제가 있는 모든 나라에 경고한다”며 “이런 차별적 조치를 제거하지 않으면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매기고, 우리가 엄격히 보호하는 기술과 반도체 수출에 대한 제한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은 디지털 규제가 있는 나라에 관세를 적용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가 미국산 기술과 반도체를 자유롭게 수입하지 못하도록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는 사실상 유럽연합(EU)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EU는 미국 빅테크에 디지털세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반독점 행위를 방지하고 온라인 환경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기업에는 상당한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DMA와 DSA가 사실상 ‘과세’에 해당한다며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전날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DSA와 관련해 EU 관계자에게 비자 제한 형태의 제재를 검토 중”이라며 “지난주 미국 관료들이 이 주제에 관해 회의했다”고 보도했다.

한국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디지털 무역 장벽이 있는 국가로 지목된 바 있어 추가 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의회의 ‘온라인플랫폼법’ 도입 움직임을 비롯해 해외 콘텐츠 공급자의 망 사용료 부과, 정밀 지리정보 국외 반출 제한을 한국의 대표적인 디지털 장벽으로 지목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관련 ‘벼랑 끝 전술’이 미국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율 불확실성을 다시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