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대중교통 정액패스가 도입되고 지역사랑상품권이 약 24조원 규모로 발행될 전망이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 부문에 총 26조2천억원을 책정했다.
먼저 대중교통 정액패스 신설에 따라 대중교통비 환급 예산이 올해 2천375억원에서 5천274억원으로 늘어났다. 대중교통 정액패스는 월 5∼6만원으로도 지하철, 버스 등을 월 2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정액 패스로 청년, 어르신, 다자녀·저소득자는 5만5천원, 일반인은 6만2천원을 부담하면 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광역버스를 포함하면 부담 비용은 각각 9만원, 10만원으로 인상된다.
K-패스는 어르신 대상 환급률이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준다.
아울러 정부는 1조1천500억원을 투입해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국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한다. 기존 2％였던 국비 보조율은 수도권은 3％, 비수도권은 5％로 오른다. 인구감소지역은 5％에서 7％로 상승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예산 4천억원이 반영돼 역대 최대 규모인 4조5천억원이 발행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소상공인 230만개 사에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을 지급한다.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을 대상으로 하며 공과금, 보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지원 사업에는 약 2천억원이 책정됐다.
사회적기업 지원은 창업자금 제공(300억원), 취약계층 고용 인건비 지원(321억원), 일자리 매칭 등 지역문제 해결 지원(137억원) 등으로 나뉜다.
마을기업에 대해선 130개 사를 선발해 성장자금 5천만원을 지원할 전망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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