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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검찰 개혁, 국민 앞서 토론…직접 주재할 수도"

입력 2025-08-29 17:36   수정 2025-08-29 17:37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요 쟁점에 대해선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29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며 "실질적 안을 도출해야 하고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 문화를 장착해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부족한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더 합리적이고 국민 이익에 부합하는 검찰개혁 안을 마련해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대안과 함께 공개 토론의 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검찰개혁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대안을 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은 심지어 (토론을) 주재할 수도 있다고까지 말했다"며 "충분히 열린 자세로 토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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