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에 장악당한 정성호" 맹비난한 임은정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장(사진) 이 29일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법무부는 현직 지검장의 장관 직격에 당혹해하면서도 특별한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다.

임 지검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긴급 공청회에서 “(정 장관의 검찰개혁안은)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인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이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등 ‘찐윤 검사’로부터 보고받아 개혁안을 만들었다며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주장했다.

임 지검장은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검찰개혁안 밑그림을 마련하는 데 참여했다. 그는 “인적 청산이 안 된 상황에서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면 자리 늘리기만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행정안전부 밑에 두는 것을 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의 경찰 수사 통제 수단으로 기능해 온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도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간판만 바뀌고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개혁은 국회 입법을 통해 이뤄지겠지만 결국 대통령에게 책임이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제도 설계를 촘촘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의 검찰개혁 방안 구상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인 조상호 정책보좌관도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