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책·감독기능 분리 '가닥'

정부와 여당이 금융위원회를 사실상 분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에 흡수되고, 금융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대통령실 및 정부 인사들과 당정협의를 열고 경제부처 조직개편안을 논의했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해 나온 안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다”며 “초안 정도에 대해 공감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안은 금융위 업무 중 국내 금융정책 분야를 기재부로 이관하고, 남은 금융위 조직과 금감원을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분리 과정에서의 역할 분담, 기능 분담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금융위 설치법도 (개정)해야 하고 은행법도 고칠 부분이 많다”고 했다.

한 참석자는 “당정협의에 참여한 여당 의원 사이에서는 이견이 없었다”며 “금융위를 분리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금융위 개편 당정협의가 이뤄지자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청문회를 무사히 마치면 이재명 정부 일원으로 금융조직 개편을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당정 간 이견은 없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형창/이시은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