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안, 與서도 공개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 기능 일부를 환경부로 옮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방침을 지난 3일 정하자 당내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 기능과 역할이 커지는 만큼 일부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환영하지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을 중심으로 “산업과 에너지 정책 분리로 비효율이 클 것”이라며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 내 커지는 이견

4일 민주당에 따르면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전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산업부 2차관 산하 에너지 관련 조직을 환경부에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공유했다. 다만 에너지 조직 가운데 자원산업정책국과 원전산업정책국은 산업부에 그대로 두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원자력발전과 자원 확보 담당 조직만 남기고 에너지·전력 산업 정책 등 나머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가는 방향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 정책의 비효율성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고위원인 이언주 의원을 필두로 한 국회 산자위 의원의 반발이 거세다. 이 위원은 통화에서 “에너지 정책을 분리하면 원전 수출이 제대로 안 된다”며 “재생에너지 분야도 육성하고 진흥해야 하는데 환경부가 이를 맡으면 국내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보다 값싼 중국산 등을 확대할 수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다른 여당 산자위 의원도 “미래 전략 산업을 키우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에너지와 산업 정책을 과연 떼어놓을 수 있는지 문제 의식이 있다”며 “정부 조직 개편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고위당정협의까지 아직 시간이 있어 대통령실 등을 최대한 설득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김원이 의원 등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후에너지부’(가칭)라는 이름으로 에너지 관련 조직을 별도로 만드는 방안을 주장했다.

민주당이 준비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방안은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12일 발간한 ‘기후·에너지 관련 정부 조직 개편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한 부처에 기후·환경 규제와 에너지 산업 진흥이라는 상반된 정책 목표가 동시에 부여되는 만큼 두 기능이 화학적으로 수월하게 결합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기후 또는 에너지 한 부문이 다른 분야에 종속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 “산업·에너지 정책 분리 문제”

일부 민주당 의원은 산업부가 관장하는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이 분리되는 문제점도 지적한다.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뿌리 산업과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반도체 등 에너지 다(多)소비 산업 경쟁력이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방향은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민주당 정책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안을 기반으로 고위당정협의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에서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규제 중심인 기존 환경부와 역할이 분명 달라질 것”이라며 “에너지를 어느 부처에 두느냐보다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풀어나가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칭부터 기후와 에너지를 앞세우고 환경을 뒤로했다는 건 이 부처에서 규제보다는 파생되는 산업 측면을 부각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형창/최해련/이시은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