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미국의 통상 압력을 감안해 플랫폼 독점규제법(온라인플랫폼법)을 당장 추진하진 않을 것이라는 뜻을 5일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통상 협상이 너무나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과감하게 독과점 규제 플랫폼법을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플랫폼법 중 독과점 규제에 한국을 비롯해 유럽, 일본 등에도 동일하게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에서 통상 협상의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했다. 미국 공정위 격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앤드루 퍼거슨 위원장은 지난 3일 방한해 “미국 기업에 해로운 효과를 주는 규제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디지털 규제를 하는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주 후보자는 “독과점 규제와 관련해 빅테크가 독점적인 지위를 활용해 다른 시장 참여자들을 착취하는 행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를 통한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갑을관계를 다루는 법(플랫폼 공정화법)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통상 이슈와는 독립적으로 국회와 소통하면서 법안 개정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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