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7일 발표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 담당하게 된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명칭을 바꾸면서 세제·경제·금융·국고 정책을 기존처럼 담당하되 예산·재정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별도 신설하는 기획예산처가 전담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해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까지 맡게 된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라 정부 조직은 현재 '19부 3처 20청'에서 '19부 6처 19청'으로 바뀌게 됐다. 이날 확정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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