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3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된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단속 대상이 된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한 대미 투자 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어 비자 체계 점검에 나섰다.
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공동으로 대미 투자기업 간담회를 열어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한 간담회에는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HD현대, 환화솔루션, LS 등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들이 대부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미국 투자 프로젝트 현장 운영과 관련해 각 기업의 인력 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미국 비자 확보에 관한 건의 사항도 들었다.
박 차관보는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기업들이 부당하게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어떤 해결책과 대안이 있을지 잘 고민하고 관계부처인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면서 "(이런 간담회가)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 현지 진출 기업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해결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했다.
기업들은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와 다양한 채널의 양자 협의 과정에서 비자 발급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미 투자 기업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대미 투자 사업 진행을 위해 단기 파견에 필요한 비자 신설이나 기존 비자의 유연운영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 미국 측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한국 투자 기업을 향한 미국 정부의 유례없는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3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된 초유의 사태와 관련해 재계에서는 그동안의 편법적 출장 관행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한미 비자 관련 논의가 장기간 공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외교부를 중심으로 미국에 안정적 대미 투자 뒷받침 차원에서 한국 기업 관계자들에 비자를 확대해 발급해야 한다고 미국 측에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 상황에서 기업 근로자들이 미국에서 일하기 위해 회의 참석이나 계약 목적의 B1 비자나,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한 채로 미국으로 출장을 가는 상황에 이번 대규모 단속 사태가 벌어졌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비자 문제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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