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ABCDEF 성장'에 민주당의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ABCDEF는 AI(A·인공지능)·바이오(B)·문화 콘텐츠(C)·방위산업(D)·친환경 에너지(E)·제조업 첨단화(F)의 앞 글자를 딴 단어로 이재명 정부의 신성장 전략을 상징한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채무 부담을 덜어내는 입법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자금 지원 확대"
정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의석수가 20석 이상인 정당이 임시국회나 정기국회에서 정당의 입법 방향과 비전을 밝히는 자리다. 지난 8월 당대표에 취임한 정 대표로선 이번이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이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가 애써 외면했던 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주권시대 새 목표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보수가 경제를 잘한다는 얘기는 흘러간 유행가 가사"라며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선 ABCDEF 성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AI에 관해선 AI 데이터 진흥법, AI 산업 인재 육성 특별법 등을 통해 공공 서비스의 AI 대전환, AI 인재 지원 등을 이끌겠다고 했다.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안건에 오른 반도체산업특별법에 대해선 "초격차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로서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이 법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보조금 지원책 등을 담고 있다.
바이오 산업 육성과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에 대해선 각각 규제 혁신과 전략적 지원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새로운 수출 분야"로 추켜세운 방위산업에 대해선 수출 확대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과 연구개발(R&D) 확대를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에너지 고속도로 신설,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 등도 언급했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자립화와 석유화학 산업 고도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덜어내 제도권 안으로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공언한 성실 상환자 324만 명에 대한 신용 사면과 자영업자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임대료 인상을 막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 요건을 일부 제한하는 은행법,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을 키우는 가맹사업법 등 주요 법안들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野 대해선 "내란 절연하라" 직격
당대표 취임 당시부터 강조했던 검찰·사법·언론 등 '3대 개혁'의 고삐도 늦추지 않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사법 개혁이 절실하다"며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최근 위헌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고 에둘러 말했다. 언론 개혁에 대해선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외교 현안을 두고는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뛰어난 전략가이자 협상가의 면모를 보였다"며 "이제 국회가 정상회담 결과를 영양분 삼아 실용 외교 기조로 이 대통령의 짐을 덜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시금석이 바로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될 것"이라며 "한국이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환기하고 새로운 무역 루트를 열게 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간곡히 제안한다. 내란과 절연하라"며 "언제까지 내란당의 오명을 끌어안고 살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며 "국민의힘이 극우적 시각의 틀을 깨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가 "청산되지 못한 과거가 극우와 손잡게 하고 있다"고 지적한 대목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한차례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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