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소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 방송통신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에는 기존 방통위 권한에 더해 인터넷TV, 케이블TV 인허가 등 유료 방송 정책 기능이 추가된다.
또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인 현 체제에서 7명(상임 3명·비상임 4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기존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이관되지만, 방통위원장 등 정무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이유로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해 만든 '이진숙 찍어내기 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오는 11일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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