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은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조지아주 공장처럼 미국에 대규모로 투자한 외국 기업 근로자가 대거 검거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조지아주 공장에서 발생한 단속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규칙이나 비자 규정, 법적 조항 등에 변경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이 문제를 공동으로 검토 중이라고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지난 일요일(7일) 직접 전 세계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해 줘 깊이 감사하며, 특히 반도체 칩이나 이번 조지아 사례처럼 배터리 같은 특수 제품을 생산할 때 고도로 숙련된 인력을 동반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언급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외국 기업이 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외국인과 미국인이 함께 일하며 서로를 훈련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레빗 대변인은 "미국에 일자리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기업들이 이미 해당 기술을 보유한 근로자들을 데려올 필요성도 이해하고 있다. 대통령의 접근 방식은 매우 미묘하면서도 책임감 있고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에 투자하는 모든 외국 기업에 우리 국가의 이민법을 반드시 존중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의 투자를 환영하며,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위대한 기술을 지닌 뛰어난 인재들을 '합법적으로' 데려오도록 장려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미 투자를 위한 기술 인재의 입국 시 비자 발급을 완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와 관련해 전날 늦은 밤 워싱턴DC에 도착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만나 한국인의 조속한 석방과 재입국 불허와 같은 불이익 방지 등 마무리 협상과 비자 발급 확대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을 위한 입법과 전문직 취업비자(H-1B) 쿼터 확대를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의 빠른 해결을 위한 한시적 특별비자 발급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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