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고신용자 대출금리 높여서" 발언에 이준석·한동훈 '화들짝'

"고신용자가 힘들게 노력해서 쌓은 신용점수를 왜 저신용자에게 줍니까."

"신용은 이제껏 쌓아온 실적이에요. 그만큼 성실하게 살았다는 의미죠. 고신용자 중에는 저소득층도 있고, 고소득층도 있음. 고신용자가 고소득자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높여 연 15%대인 저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낮춰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하자 국민들의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통령이 어제 시장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발언을 해 당혹스럽다"면서 "저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낮추고, 고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높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금리는 저신용자와 고신용자, 무산자와 유산자를 가르는 '차별의 기준'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위험의 가격이다"라며 "고신용자가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위험이 낮기 때문이고 반대로 저신용자의 금리가 높은 것은 부도 위험이 크기 때문이지, 사회적 차별 때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빌릴 수 있는 만큼만 빌리고 성실히 갚아온 사람, 즉 자신의 신용도를 관리해온 성실한 사람들이 대통령의 경제 몰이해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100만 원을 빌려서 꾸준히 갚아온 고신용자가, 100억을 빌려 사기를 친 저신용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또한 SNS에 "약속을 지키면 징벌받고 약속을 어기면 보상받는다면 누가 힘들게 약속을 지키려 하겠나"라고 직격했다.

한 전 대표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임무지만 고신용자에게 이자를 높이고 저신용자에게 이자를 낮추자는 이 대통령의 방식은 틀렸다"면서 "빌린 돈을 성실히 갚아 신용도를 높이면 오히려 이자를 올리고,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신용도가 떨어지면 오히려 이자를 내려주는 정책은 신용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 하위 20%에 공급하는 연 15.9%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에 대해 거론하며 "(금융권에서)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이자율을 15.9% 적용한다"며 "경제성장률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들이 살 수 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신용자들이) 15%대의 이자를 내고 500만원, 1000만원 빌리면 빚을 못 갚을 확률이 높고 신용불량으로 전락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공공에서 최소한을 책임져줘야 한다. 금융기관이 연간 예대마진을 30조~40조원씩 내면서 이자로 몇백억원을 받아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금융사가 초우대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0.1%만이라도 부담을 더 시킨 다음에 그중 일부를 갖고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좀 싸게 빌려주면 안 되냐"고 제안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