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150조...AI·에너지 고속도로 등 투입 [ESG 뉴스 5]

[한경ESG] ESG 뉴스 5


국민성장펀드 150조...AI·에너지 고속도로 등 투입

정부가 5년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AI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고속도로 등 10대 첨단전략산업에 자금을 집중한다. 정부기금 75조원과 연기금 금융회사 국민 참여 75조원을 매칭해 대출뿐 아니라 지분 투자도 병행한다. 일반 국민 참여 통로를 열어 수익 공유를 목표로 하며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노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체된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장관 “신규 원전 건설 재검토”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신규 건설을 차기 12차 계획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은 유지하되,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을 고려한 적정 전원 믹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전 수출은 한국수력원자력 중심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으며, 발전 공기업 구조조정과 ‘정의로운 전환’ 로드맵 마련도 예고했다.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과 함께 기후과학원 설립 필요성도 언급했다.


“석유 대기업, 치명적 폭염 수십 건 촉발”

엑슨모빌, 사우디아람코 등 14개 대형 화석연료 기업의 배출만으로도 ‘본래는 거의 불가능했던’ 폭염 발생 가능성이 수십 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0일 학술지 네이처(Nature)에 게재된 연구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연구에 따르면 2000~2023년 사이 전 세계 주요 폭염 213건 가운데 절반가량의 강도 증가는 이들 ‘석유 대기업’의 배출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는 향후 기후 피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美 SEC 의장 “이중 중대성은 과도한 부담”

폴 앳킨스 미국 SEC 의장이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금융시장 라운드테이블 기조연설에서 “기업 규제는 투자자 판단에 필요한 재무 정보 중심이어야 한다”며 유럽식 이중 중대성 규제를 비판했다. EU에서 최근 통과된 두 가지 법률, 즉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과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이 이중 중대성 규제 방식을 장려하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는 이러한 법률은 미국 기업에도 영향을 준다며 2007년 SEC가 외국 기업의 IFRS 재무제표를 미국 기준으로 고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결정을 언급하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독립성과 안정성이 흔들리면 해당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SO–GHG 프로토콜 ‘탄소회계’ 통합 착수

국제표준화기구(ISO)와 GHG 프로토콜이 기업 제품·프로젝트 단위까지 포괄하는 공동 표준 개발에 착수했다. 10일 기업 공시 전문매체 CD에 따르면, ISO 14064(온실가스 검증 및 검증) 계열의 체계와 GHG 프로토콜의 상세 산정 지침을 결합해 단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이 기준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와 각국 공시 제도의 기반이 되는 만큼, 기업의 중복 규제 비용을 줄이면서도 ‘제거 우선 원칙’과 스코프3 배출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버넌스 마련이 관건이다. 개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