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상법 개정안은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부동산 악덕 기업 경영진이나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법 개정안은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 다수인 (소액)주주들에게 도움 주는 것”이라며 “국민 경제에 도움을 주는 법안”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반발이 있을 것”이라며 “압도적인 힘을 가진 지배주주는 많아 봐야 20~30%이지만, 힘은 압도적으로 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모두가 행복한 기업,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한 것”이라며 “물적분할로 장난치지 못하게 해야 주가가 정상화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을 추가로 해야 한다는 의지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지배구조 개선 등도 해야 하고, 아직도 더 많이 해야 한다”며 “더 센 상법이라는 나쁜 뉘앙스로도 말하지만, 더 세게 주주를 보호하고, 더 세게 기업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김형규/최해련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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