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관한 지적에 "터닝포인트(전환점)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과 연구개발(R&D) 투자 목적으로 100조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부채로 100조원을 만들었으면 이 돈으로 그 이상을 만들어내서 얼마든지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국채를 발행하면 GDP(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이 약 50%를 약간 넘는 그 정도가 될 텐데,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대개 100%가 넘고 있다"며 "100조원 정도 투자하면 주로 기술, 투자, 연구개발 이런 생산적 분야에 할 텐데, 이게 몇배의 국민 소득, (국내)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밭에 씨를 뿌려야 하는데 씨앗이 없으면 씨앗 값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며 "가을에 훨씬 더 많은 수확을 거둬서 가뿐하게 갚으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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