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원칙적인 공감이 아닌 대통령실에서 가장 원하는 바일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15일 오전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것을 거론하며 "그것이 두려운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그 이전의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원칙적 공감' 입장을 밝힌 이유로 "첫 번째,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다섯개 재판이 중단돼 있는데 내란 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면서 혹시 재판이 재개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유무죄가 바뀔 가능성은 0%다. 10년 이하 양형은 대법원 확정판결"이라고 짚었다.
이어 "또 하나는 5개 재판이 중단됐지만,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이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 대통령 퇴임 이후 관련 재판도 공범들과 마찬가지로 유죄판결이 날 것"이라며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지금 공범들의 판결을 어떻게든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대법관을 증원하려고 했지만, 사법부의 반대에 부딪혀서 여의찮기 때문에 이제는 방향을 선회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줄곧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는 대법원장이라는 자리는 조희대 개인의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달리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력 변동과 상관없이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드시 그 헌법의 명령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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