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법원장 사퇴 강압, 이재명 유죄 판결에 대한 보복" 반발

야권에서는 15일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대통령실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내란특별재판부 강행은 독재국가로 가기 위한 위험한 선전포고"라며 "계엄보다 더하다"는 비판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과 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강압, 이재명 유죄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며 "OECD 국가 중 대통령과 여당이 사법부 숙청에 나선 적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임기가 남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다"라며 "이재명 유죄 선고했다고 대법관 왕창 늘리고, 한덕수 영장 기각했다고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제도를 정치 보복으로 오염시키는 것은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의 사법부 숙청을 연상시킨다"면서 "이왕 민주당이 중국·북한 공산당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김에, 민주당 무죄전담재판부도 만드는 것이 어떤가"라고 힐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또한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으려고 대법원장 내쫓는 게 가능할 것 같냐"며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기 위해 대법원장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사위원장, 거대여당 당대표에, 대통령실까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위헌적 만행"이라며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는 사법질서 파괴 완장질을 넘어 헌법파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담재판부든 특별재판부든 본질은 특정 사건을 두고 임의적으로 재판부를 조작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이 대통령 사건의 재판부가 다 구성돼있는데 이제 와서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 사건 전담재판부를 보수 성향 판사들 3명으로 임명해서 전담재판부를 둔다면 동의하겠나"라고 했다.

이어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집권당이 직접 재판부를 구성해 정치적 사건을 재판하는 나라는 없다"며 "오히려 나치 독일의 인민법정, 소련 인민법원처럼 전체주의 체제에서 정치적 숙청 도구로 악용된 흑역사만 존재할 뿐"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이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 직접 선출된 국회가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대한민국을 다수결 독재로 끌고 가겠다는 위험한 고백"이라며 "공산주의 국가나 독재국가의 통치논리와 다를 바 없다. 북한의 시각과도 똑같다. 한마디로 더불어공산당 1당독재 선언"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하명재판부의 지옥문을 열겠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 이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멈추기 위해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것이라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하는 행태는 헌법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헌법 질서 파괴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모든 헌법 질서 파괴에 저항하는 행위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놓고 논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배숙 의원은 '권력에는 서열이 있다'는 발언에 대해 "대통령도 변호사·법조인 출신으로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정말 황당하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말 사퇴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국민들께서 너무나 똑똑히 잘 아실 것"이라고 했다.

송석준 의원도 "민주당 지도부에서부터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 '대법원장이 마음에 안 드니까 퇴출시키곘다'는 행위야말로 민주주의를 전면 거부하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대한민국 헌정질서 77주년 만에 있는 초유의 만행이다. 어떤 권위주의 시대에도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 겁박과 헌정질서 문란 행위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첫 번째 브리핑에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원장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 "아직 특별한 입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면 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하지 않느냐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야권 등으로부터 대통령실이 조 원장 사퇴 요구에 공감한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자 한 차례 더 브리핑을 열고 "(첫 번째 브리핑 이후 일부에서 제)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이라며 "제가 말씀드린 얘기를 다시 읽으면 '아직 저희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정정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