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퇴론에…대통령실 "거론된 이유 돌아보자는데 공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15일 압박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가 관련 기사가 이어지자 추가 브리핑을 통해 이를 해명하는 일이 벌어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전날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여러 민주당 의원이 이에 동조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법사위 소속 서영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돼야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조 대법원장에 대해 서둘러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인사들은 대법원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 환송한 것을 두고 대선 개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사퇴 논란 때문에 브리핑을 두 차례 잇따라 했다. 강 대변인은 첫 번째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의 브리핑이 끝난 직후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일정 부분 동의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약 30분 뒤 “선출 권력의 입장을 임명 권력이 돌봐야 한다는 의미에서 원칙적 공감을 언급한 것이며, 대법원장 사퇴 요구 자체에 대한 입장은 아니다”는 취지의 공지를 냈다. 이후 강 대변인은 2차 브리핑을 열어 “대통령실은 입장이 없다고 답한 게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차 브리핑에서)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며 “이후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 관련 설명을 하면서 여기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한 것인데, 대법원장 사퇴에 공감했다고 기사를 쓰는 것은 취지를 오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변인실이 브리핑 속기록에서 ‘원칙적 공감’ 관련 발언을 삭제하는 일도 있었다. 출입기자단이 이에 항의하자 대변인실은 이를 다시 포함시켰다.

한편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에 이어 김건희 특검과 채해병 특검이 수사하는 사건을 재판할 국정농단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형창/최해련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