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등 사법부를 향한 압박을 이어가는 데 대해 16일 “파쇼적 독재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트리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통령도 가담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전면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했다. 전날 대통령실이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힌 점을 겨냥한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대법원장을 내쫓고 내란 특별재판부까지 설치하려는 여권의 발상은 법치국가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헌정을 파괴하는 세력에 대항해 권력의 반헌법적 책동에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건의 1·2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된 내란 특별재판부가 심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내란 특별법을 지난 7월 발의했다. 법관 구성은 국회·법원·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해 구성한 후보추천위원회가 맡도록 했는데, 국민의힘은 법관 구성에 제3자가 관여하고 사건 배당을 강제하도록 해 이 법이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비판을 의식해 특별재판부가 아닌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법원 체계 내에서 관련 사건을 전담하도록 하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만들면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조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 문제에 직면하자 ‘박스 갈이’에 불과한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라며 법원을 압박하고, 대법원장에게 집단 린치를 가하는 막장을 보여주고 있다”며 “나치 독일의 인민재판소 혹은 구소련의 인민법원들을 재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를 정권의 시녀로 만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파쇼적 시도를 하고 있다”며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민주당의 일당독재 야당 말살 시도가 더욱 노골적이고 실체적인 위협에 이르고 있다”며 “민주당 주도의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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