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사퇴 압박 '강공'…대통령실은 "논의 없었다" 진화

여권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이 확산하자 대통령실이 16일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더 높였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사법부 흔들기’가 헌정 위기를 부추긴다며 장외투쟁을 예고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권에서 제기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대통령실이 힘을 싣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정치권 일각의 해석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비슷한 시각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권력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이고, 시험을 봤든 선거를 통해서 표를 얻었든 잠시 위탁받은 것이고 대리하는 것”이라며 “이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입법부와 사법부 등이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반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우회적으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에서는 이날도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SNS에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시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선 최근 벌어진 당내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 사법부를 ‘공동의 적’으로 만들어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을 준비하는 후보군이 강성 당원의 표를 얻기 위해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사법부를 향한 압박을 이어갈 경우 장외투쟁은 물론 이 대통령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통령도 가담하고 있다”며 “헌정을 파괴하는 세력에 대항해 권력의 반헌법적 책동에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법부 압박 등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조만간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최형창/정소람/김형규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