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미 마련했다고 밝히며,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지도부를 향해 "국민적 불신과 분노, 개혁 요구에 직면해 있다"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특검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대선 후보를 제거하려 한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며 "그 전이라도 공수처가 고발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를 밝힐 결정적 증거가 이 판결 뒤에 숨어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법부 내 독립 감찰기구 설치와 사법기관 지방 분산 필요성도 언급했다.
서상범 당 법률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파기환송 사건 자체가 불공정했고 여러 정치적 개입이 있었다는 내용"이라며 "발의 시기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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