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와 관련해 “협상이 교착 국면을 지나 밀고 당기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가 미국에만 유리한 구조는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 16일 오후 취임 두 달 만에 출입기자단과 첫 간담회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저서에 ‘10을 얻으려면 100을 요구하라’는 대목이 있는데 실제 협상이 그렇다”며 “관세가 높은 데서 시작해 내려가는 과정에서 밀고 당기기가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말은 조용히 하지만 책상을 치고 목소리가 올라가기도 한다. 우리가 볼 때 미국의 제안이 불합리하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제안도 미국에선 마찬가지”라고 했다.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서는 “(이익을) 미국이 다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일본도 5500억달러 펀드를 미국이 다 가져가는 구조였다면 딜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차라리 25% 관세를 물자’는 회의론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관세 협상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스가’처럼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일부 아쉬움이 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협상 사례에 대해서는 “일본은 자동차를 포함해 품목관세 전반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합의한 것”이라며 “투자금이 한꺼번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자국 기업을 우대하는 조항도 넣어 국익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협상 과정에서의 심경도 전했다. 그는 “미국을 오갈 때마다 영화 ‘역린’을 본다”며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구절이 있는데, 미국 갈 때마다 그 장면을 떠올리며 작은 것 하나에도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말했다.
조직개편으로 에너지 정책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 것과 관련해선 “아쉬운 마음이 제일 큰 게 저다. 에너지 쪽에서 왔던 사람 입장에서 안타깝고 아쉬움이 있다”며 “산업과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가야 한다. 산업부와 에너지부가 형제 부처처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명칭은 에너지부로, 에너지가 환경을 끌고 가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공론화 논의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신규 원전 2개, SMR(소형모듈원자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2035~2036년 전력 수요를 보면 불가피하다. 국민적 공감대를 거쳐도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다. 산업부 장관으로서 안정적 전력 공급과 전기요금 경쟁력 유지를 위해 원전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석유화학 구조조정과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김 장관은 “생각보다 기업들의 노력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 금융권이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 중이고, 가장 큰 원동력은 기업 스스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10월 언저리쯤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은/김대훈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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