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노후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 운용역에 대해 처우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19일 한경닷컴 취재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날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가진 비공개 오찬에서 '줄퇴사'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연금 운용 현장에 대해 이같이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한 동료가 (국민연금 운용역과) 아부다비투자청·싱가포르투자청 등 해외 '큰손'과의 처우 격차를 언급하자, 대통령은 '안타깝다'는 표현과 함께 개선 필요성을 말했다"며 "곧바로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에게 '이 문제를 고려해보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대통령이 젊은 (국민연금) 운용역들의 조기 퇴사 통계까지 직접 알고 있었다"며 "지방 이전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까지 파악하고 있어 의외였다"고 말했다.
그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인력난은 꾸준히 지적돼 왔지만, 정부 수장이 직접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낮은 급여와 지방 근무 등 영향으로 최근 5년간 국민연금 기금운용직 퇴직자 수는 150명을 넘겼다. 업계는 처우가 개선될 경우, 투자 안정성과 전문성 확보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증시 신뢰 회복과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오찬에선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도 화두였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대통령이 가장 열심히 메모한 주제였다. 대통령은 배당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분리과세가 '부자 감세'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금에 대해 일반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낮은 세율로 과세해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제도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한 가운데, 리서치센터장들은 "국내 증시 배당수익률이 낮은 만큼 세제 유인이 필요하다"며 25%로 낮출 것을 건의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면 1%포인트당 약 600억원, 총 6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며 선뜻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이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편법 대응이 늘어난다는 지적도 이날 자리에서 논의됐다.
대통령은 관련 사안을 듣고 "무조건 소각하게끔 하는 것보단, 일단 자사주를 장기간 들고 있어선 안 된다는 게 중요하다"며 "교환사채(EB) 발행도 자사주를 묶어두는 것보다는 낫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찬 자리에서는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들의 '이중 규제' 부담도 거론됐다. 관련 증권사 센터장 일부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뿐 아니라 모회사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규제까지 중복 적용돼 자본 운용에 제약이 크다고 호소했다. 이런 규제를 완화해야 벤처투자 등 모험자본 공급 여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일부는 "같은 맥락에서 발행어음과 IMA(종합금융투자계좌) 제도도 필요한 수단"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IMA와 발행어음 신규 인가를 놓고 증권사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침체된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장기투자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 증권사 센터장은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기 투자에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며 "다만 대통령은 (자금을 오래 묵힐 수 있는) 대주주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단 우려를 보였다"고 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이들과 오찬 대화를 갖기 직전 '자본시장 활성화' 주제의 간담회를 열고 국내 경제·금융 현안과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부동산에 편중된 자금을 생산적 영역으로 물꼬를 트게 하겠다"라면서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말이 '국장 복귀는 지능 순'으로 바뀌게끔 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와 오찬에는 최영권 한국애널리스트회 회장을 비롯해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상무,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상무, 조수홍 NH투자증권 상무, 김동원 KB증권 상무, 김혜은 모건스탠리증권 상무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16명이 참석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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