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부모 10명 중 4명이 월 수령액을 줄이더라도 지원 기간을 늘리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급여는 0∼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제도를 의미한다.
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부모급여 도입이 양육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들은 부모급여 지원 기간을 늘리는 것을 선호했다. 조사는 지난해 8월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 1579명을 대상으로 부모급여 효과와 만족도, 정책 욕구 등을 설문했다. 응답자는 모두 2022∼2024년 출생아의 부모로, 이 가운데 부모급여 수급을 완료한 24개월 이상 아동의 부모가 59.3%였다.
부모급여 효과에 대해선 '양육비용 부담 감소'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82.1%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양육방식에 대한 선택권 확대'(75.6%), '직장 및 경력 유지에 도움'(56.2%), '소득활동을 줄이고 자녀 양육에 전념'(49.9%) 등이 차지했다.
지급 방법·금액·기간에 대한 만족도는 항목별로 큰 차이가 났다. 지급 방법에 대한 만족도는 93.5%로 높았다. 반면 지급 금액은 51.7%, 지급 기간은 35.1%에 그쳤다.
부모급여 총액을 유지하되 월 지급액과 기간에 대한 선호를 물은 결과에서는 '현행 유지' 응답이 43.7%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월 지급액을 낮추더라도 더 긴 기간 받기를 원한다는 응답도 41.4%에 달해 비슷했다. 반면 기간을 줄이고 월 지급액을 높이길 원한다는 응답은 14.9%로 집계됐다.
지급 기간 연장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소득 수준이 낮거나, 맞벌이가 아니거나,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구팀은 "영아기 1∼2년에 집중되는 현행 소득 보장보다 아동기 전반에 걸쳐 분산되는 형태를 선호할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현재의 부모급여 지급 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부모급여가 육아휴직 사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엄마(43.5%)가 아빠(21.4%)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도 엄마 23.4%, 아빠 11.3%로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집계됐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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