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英 등 주요국, EV 보조금 폐지했다 판매 뚝…재도입 선회"

"獨·英 등 주요국, EV 보조금 폐지했다 판매 뚝…재도입 선회"
한국은 보조금 확대로 1∼2월 판매 167％↑…"생산도 지원해야"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전 세계 주요국에서 전기차(EV) 보조금을 폐지했다가 판매가 급감하자 결국 보조금을 재도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30일 '2026년 주요국 전기차 보조금 정책변화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2023년 말 예산 문제로 전기차 보조금을 조기 중단했고 이듬해 전기차 수요가 전년 대비 27.4% 급감하며 유럽 최대 전기차 판매국 지위를 내려놓았다.
이에 독일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4년 7월 법인 전기차 세제혜택을 도입했고 올해 1월에는 전기차 구매·리스 지원제도를 재도입했다.
영국은 2022년 6월 저공해 승용차 보조금을 폐지하자 2024년 EV 판매량 중 개인 구매는 20％에 그치는 등 전기차 시장 침체를 겪었다.
이에 영국 정부는 작년 7월 3만7천파운드(약 6천510만원) 이하 전기차 신규 구매를 대상으로 최대 10％를 할인해주는 보조금 제도를 다시 도입했다.
미국은 작년 9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최대 7천500달러를 지급하는 정책을 폐지했고, 미국의 전기차 증가율은 주요국 중 가장 낮은 1%에 그쳤다.
프린스턴대 분석에 따르면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은 2027년까지 30%, 2030년까지 4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국내 전기차 시장은 보조금 확대에 힘입어 회복세가 뚜렷해진 모습이다.
올해 국내 전기차 보조금 단가는 최대 58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하지만,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전환 시 최대 1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기 때문에 최대 수령액은 680만원으로 늘어났다.
지난 1∼2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4만1천293대로 전년 동기 대비 166.9％ 증가했다.
다만 KAMA는 2030년 420만대라는 중장기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대진 KAMA 회장은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요 지원과 생산 기반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현행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수요 확대에는 효과적이지만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EU의 산업 가속화법, 일본의 생산세액공제와 같은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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