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놀이’ ‘전당포식 영업’. 이재명 정부 들어 은행권을 향해 쏟아진 비판이다. 금융회사가 손쉬운 예대마진(대출과 예금 금리 차이)에만 기대지 말고 더 생산적인 곳에 돈을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는 생산적 금융을 독려하기 위해 대대적인 은행 자본 규제 완화에 나섰다. 부동산 대출에 쏠린 은행 자금을 첨단 산업과 벤처기업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자장사 대신 벤처 투자”
19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자본 규제 합리화 조치는 ‘이자장사 대신 벤처 투자에 자금을 투입하라’는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죄고 기업 투자 규제를 대거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당장 내년 1분기부터 은행 신규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되면 은행의 주담대 여력이 크게 쪼그라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 해 신규 취급되는 주담대가 275조원 정도인데 이 중 27조원가량이 이번 조치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대출 수요자의 자금 통로가 막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정부가 이미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고 있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의 주담대 위주 사업 포트폴리오를 기업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라는 강한 의지가 담긴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은행의 기업 주식 보유 위험가중치는 400%에서 250%로 대폭 낮아진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주식 보유 위험가중치가 낮아지면 기업들이 쌓아야 할 충당금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에 공급할 자금이 늘어나는 셈”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또 정책 목적 펀드의 ‘위험가중치 100% 특례’도 기준을 명확히 해 은행의 펀드 투자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국제 기준에 맞춰 단기 매매 목적의 비상장 주식이나 벤처캐피털 등 투기 목적 거래는 기존 기준(400%)을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규제 개편으로 은행권에서 31조6000억원의 위험가중자산(RWA)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 여력을 전부 정책펀드를 통해 기업 지분 투자에 활용하면 31조6000억원의 신규 투자가 가능하다. 이를 기업대출로 돌리면 73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 여력이 생긴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이어 보험업권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본 규제 개선안도 다음달 추가로 발표할 방침이다. 보험업계에선 지급여력비율(K-ICS) 규제 등을 합리화하는 조치 등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토큰증권(STO) 등 벤처·혁신기업과 스타트업 등을 위한 자금 조달 수단을 신설하는 등 기업들이 성장 단계별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고도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AI에 30조원 투입
금융당국은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1호 펀드를 연내 출범시킬 계획이다. 첨단·벤처기업과 지역경제로 시중자금이 흘러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그래픽처리장치(GPU) 10만 개 이상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글로벌 최상급 바이오시밀러 종합제약사 육성 등 메가 프로젝트를 발굴해 규제, 세제, 재정, 금융, 인력 양성 등 통합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이를 위해 산업계 등과 릴레이 간담회도 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년간 500조원에 달하는 첨단산업 투자 수요에 대비해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산업은행에 설치되는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금융권 자금 절반씩으로 조성된다. 반도체와 2차전지, 바이오 등 10개 산업, 90개 기술을 지원한다. 정부는 특히 AI산업에 30조원 이상을 집중 공급할 방침이다. 첨단산업의 대규모 설비 투자 시 필요한 자금은 연 2%대 국고채 수준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맞춤형 지역 정책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 총자금의 40% 이상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재원/신연수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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