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본규제 대폭 완화…투자여력 32조원 늘어난다

정부가 부동산 대출에 쏠린 금융권 자금을 첨단·벤처기업 투자 및 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은행 등의 자본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 이번 자본 규제 완화로 은행의 내년 기업 투자 여력이 최대 32조원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은행 보유 기업 주식의 위험가중치를 기존 400%에서 250%로 낮추는 내용을 뼈대로 한 ‘자본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의 위험가중자산(RWA)은 자본 건전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다. RWA가 불어나면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떨어지고, 이는 은행의 대출 축소 압박과 자본 확충 부담으로 연결된다.

이번 위험가중치 조정으로 은행들이 덜어낼 RWA 부담은 31조6000억원 수준이다. 이를 정책 펀드를 통해 지분 투자에 활용할 경우 31조6000억원가량의 신규 투자 여력이 생긴다는 의미다. 위험가중치가 40%인 기업 대출에 모두 투입하면 최대 73조5000억원의 신규 대출이 가능해진다. 이 위원장은 “은행 투자 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신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는 상향 조정(15%→20%)하기로 했다. 은행이 주담대를 많이 취급할수록 자본비율 관리가 한층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새 자본 규제가 적용되면 국내 은행의 연간 신규 주담대 여력이 최대 27조원가량 쪼그라들 것으로 보고 있다.

박재원/신연수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