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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의회에서 임시예산안 처리가 무산돼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가능성이 커졌다. 하원을 통과한 임시예산안이 상원에서 부결되면서다.
하원은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오는 11월 21일까지 현 수준의 연방정부 지출을 유지하는 단기 지출 법안을 찬성 217표, 반대 212표로 가결했다. 내년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예산안을 둘러싸고 공화·민주 양당 간 이견이 큰 가운데 셧다운을 피하려는 임시 조치였다. 이달 30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10월 1일부터 셧다운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한을 연장해 시간을 벌자는 취지다.
그러나 공화당 주도로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에서 찬성 44표, 반대 48표로 부결됐다. 민주당 상원의원은 1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에서도 이 법안이 조 바이든 전 행정부의 지출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온 랜드 폴 켄터키주 상원의원과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삭감안에 우려를 제기해온 리사 머카우스키 알래스카주 상원의원이 반대했다. 또 상원은 셧다운 회피 시한을 10월 31일까지로 하고 올해 만료 예정인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민주당 주도의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이 역시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연방 의회는 이날 오후부터 1주일간 휴회에 들어갔다. 일정이 그대로 유지되면 복귀 후 셧다운을 막을 시간은 촉박하다.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이 조기 복귀할 가능성에 대해 “작다”고 밝혔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예산안 마감 시한인 이달 30일 전까지 복귀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고 29일과 30일 예정된 표결도 취소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공화당 주도로) 하원이 통과시킨 임시예산안 재검토와 정부 셧다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최후통첩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임시예산안이 통과하려면 민주당 표가 필요한데도 공화당이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공화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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