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기초연금 부부 감액 축소,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더 신속하게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제12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노후 소득 보장과 돌봄 안전망 구축, 맞춤형 문화 및 여가 확대 정책을 세심하게 다듬어 준비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제29회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 복지 정책을 확충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최악의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에서 보여지듯 우리 어르신이 처한 현실은 대단히 심각하다”며 “어르신의 경제·사회적 삶 개선은 우리 모두의 과제이자 책임”이라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양쪽의 기초연금액이 20% 감액되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2027년까지 소득 하위 40%인 부부의 기초연금 감액률을 20%에서 15%로 바꾸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또 복지부는 비급여 항목이라 100% 부담해야 하는 간병비도 내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으로 일부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간병비의 본인 부담률은 100%에서 30%로 낮아진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특정 국가, 국민을 겨냥한 인종차별적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관광객이 들어오면 (1인당) 수백만원씩 쓰고 간다”며 “수출 때문에 국가적 위기도 맞는데, 관광객 1000만 명이 들어오면 엄청난 수출 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오늘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고로, 장중 3500선을 돌파했다고 한다”며 “이 추세 자체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노인 대상 공공 일자리 확충 방안을 참모진과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노인 일자리로) 체납 지방세를 비롯해 밀린 조세를 받아내면 세수도 늘리고 공공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며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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