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대법원 국정감사 도중 현장 검증을 벌인다며 대법정 법대(法臺,대법관 자리)에 올라간 사진을 공개하며 "사법부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16일 법사위 소속 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재명 무죄를 위해 대법원을 현장 검증했다. 불법 압수수색이나 마찬가지다. 비공개 사진을 올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사법부 독립의 상징, 대법정의 법대 위에도 올랐다"며 "거대 민주당이 권력자 무죄를 만들려고 사법부를 짓밟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권력자에게 불리한 재판 하면 판사 숙청하는 나라를 독재 국가라 일컫는다"라고 비판했다.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던 중,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현장 검증을 진행한다며 이동해 2층 대법정과 소법정, 9층 대법관 집무실 등을 20여 분간 둘러봤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해 대법원에 전산 로그 기록을 요청해왔다.
현장 검증에 나선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가 증원되면 대법원을 증축해야 하는지, 사무실은 어떻게 마련할지 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례 없는 대법원 현장 검증을 '불법'이라고 규정, 국감 파행을 선언하고 국감장을 빠져나갔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불법적인 현장 검증을 강행해 대법원을 휘젓고 있다. 이는 법원 점령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법대는 통상적으로 법정 출입문에서 가장 안쪽이자 정면 중앙에 위치한다. 판사가 피고인이나 증인보다 물리적으로 높은 곳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해 법의 권위와 질서에 대한 존중이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장소기도 하다. 이에 법대는 재판권의 권위와 중립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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