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한미 관세협상, APEC때 '큰 프레임' 만들 수도"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차 방한하는 일정에 대해 “29일 도착해 30일까지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선 APEC 기간에 “구체적인 타결이 진행될 수도 있고, (타결되지 않더라도) 큰 프레임을 만들 정도의 기대는 갖고 있다”고 했다.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신중론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그 언저리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29일 회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 실장은 “미중 정상회담이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체류 기간에 있을 것”이라며 “변화 가능성이 있어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미 정상 간 회동 가능성은 알 수 없다”며 “미국을 통해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것과 반대되는 입장이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때 관세 협상이 타결될지에 대해 “정상 간 만나는 계기는 양측 모두로 하여금 진전을 만들어보자는 심리적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 측도, 미 측도 진전을 위해 (그 계기를) 써보자는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의 입장이 일차적으로 교환된 정도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면서도 “저도 기대를 갖고 있고, 진전이 있길 바란다”고 했다. 위 실장은 “구체적인 타결까지 진행될 수도 있고,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큰 프레임을 만드는 정도의 기대는 갖고 있다”고 했다.

한미 관세 협상의 ‘필요조건’으로 꼽히는 통화 스와프에 대해선 “유제한이든 무제한이든 통화 스와프는 (관련 논의에 대해)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원화를 기반으로 한 대미 투자 방식이 거론되는지에 대한 질문엔 “한미 간 협의 내용을 소개하긴 어렵다”고 했다. 한미는 전통적인 의미의 통화 스와프가 아닌 미국의 외환안정화기금(ESF)을 활용한 통화 스와프를 맺기 위해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위 실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캄보디아 사태에 관한 현황을 공유했다. 위 실장은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뿐 아니라 190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전수 조사하고 해당국과 공조할 예정”이라며 “이런 범죄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환수하고 제재하기 위한 국제 공조 방안도 유관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여전히 우리 국민을 유인하는 구인 광고가 게시되는 데 대해 방통위 긴급 심의제도를 활용해 삭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오는 26~27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때 각국의 치안 당국과 합동수사 등을 위한 공조 체제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간 공조 체제를 강화해 국제 범죄 네트워크 현황을 파악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일본과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