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최근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들을 겨냥한 제재를 발표한 데 대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석 청장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중국 제재에 따라 향후 1~2년 내 최대 6000만달러 한화 850억원 이상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추정치가 있다"고 우려하자 "당장은 아니라도 결국은 마스가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중국 내 조직·개인이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와 한화쉬핑 등 5개 업체와 거래·협력 등 활동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화오션은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의 핵심으로 꼽히는 기업이다.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당시 직접 필리조선소를 방문하기도 했다.
석 청장은 "마스가와 관련한 계약 체결이 아직은 없어서 당장 영향성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여러 가지 기자재 등 문제를 고려하면 분명히 영향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필리조선소가 필요한 기자재를 미국 밖에서 조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피해 액수와 관련해서는 답변을 유보했다. 석 청장은 "아직 분석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석 청장은 또 유 의원이 한국의 함정과 항공기가 '동맹국 생산품'으로 인정받아 미국 정부 조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자 "RDP-A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마스가가 잘되려면 RDP-A가 전제돼야 한다. 우리 의지를 충분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석 청장은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의 지연 사태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사업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 일부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DDX 사업과 관련해 초기에 여러 이슈가 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결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니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생긴다.
더 관심을 갖고 조치하겠다"고 부연했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으로, 7조8000억원을 들여 총 6척을 건조하는 계획이다. 함정 업계 양대 산맥인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각각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맡았다.
당초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이후 지난해 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다만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법적 분쟁과 과열 경쟁으로 현재까지 사업이 지연됐다. 최근에는 방사청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 감점 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또 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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