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근로시간 규제 완화 … '사나에노믹스' 속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경제 정책 궤도 수정에 시동을 걸었다.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등 ‘다카이치표’ 정책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24일 의회 연설에서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 주요 정책을 밝힐 예정이다. 그는 지난 21일 취임 직후 근로자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게 하는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우에노 겐이치로 후생노동상에게 지시했다. 우에노는 22일 기자회견에서 “누구나 일하기 쉬운 근로환경을 실현할 필요성과 (근로시간) 상한 규제가 과로사 기준선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경제계는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원칙적으로 월 45시간, 노사 합의가 있다면 월 100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허용된다. 다카이치 내각은 에너지 정책도 재검토한다.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으로 추진한 전임 이시바 시게루 내각과 달리 자연 파괴로 이어지는 개발은 규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임 내각이 추진한 쌀 증산 방침도 수정할 생각이다. 사회보장 정책과 관련해선 소득세 세액공제와 현금 지급을 결합한 ‘급부형 세액공제’ 도입을 포함해 ‘세금·사회보장 일체 개혁’을 내세운다.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호조세다. 요미우리신문이 21∼22일 1057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에서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71%에 달했다. 이 신문이 역대 내각 출범 직후 시행한 조사 기준으로 2006년 아베 신조 1차 내각(70%)을 웃돌았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