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미국 동부시간 4일로 35일째를 맞았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세운 최장 셧다운 기록(35일, 2018년 12월 22일~2019년 1월 25일)과 같다. 그런데도 셧다운이 언제 풀릴지는 미지수다.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고 공무원 해고와 일시 휴직이 늘어나는 등 셧다운 피해도 커지고 있다.
◇ 저소득층 영양 지원 등 타격
4일 미국 의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의회는 지금까지 셧다운을 풀기 위해 총 13차례 임시예산안을 투표에 부쳤지만 모두 부결됐다. 의회는 이날 14번째 투표를 할 예정이다. 존 슌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번주 셧다운이 해제될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이 ‘벼랑 끝 전술’을 지속하는 한 쉽게 해결되기는 어렵다.미국 정부를 주로 취재하는 거버먼트이그제큐티브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달 31일 휴직 중인 공무원에게 추가로 휴직해야 한다는 통지서를 발송했다. 셧다운 휴직 기간 30일마다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셧다운으로 휴직 중인 공무원은 최소 67만 명이다. 필수 근무인력으로 지정돼 급여를 받지 못하면서도 근무를 이어가야 하는 직원도 1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셧다운을 계기로 공무원 4100여 명에게 해고 통지서도 보냈다. 거버먼트이그제큐티브는 이번 통지문에 셧다운이 끝나면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문구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 트럼프 “60표 필리버스터 없애야”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부분은 저소득층 지원 분야다. ‘푸드 스탬프’로 알려진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자금이 고갈돼 4100만 명이 이달부터 지원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항공 관제사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자 각 공항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상당한 지연이 빚어지고 있다”며 지난달 31일 전국에서 6200편이 지연되고 500편이 결항했는데 이 중 65%는 관제사 결근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만약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모든 공역(air space)을 닫고 사람들이 (항공편으로) 이동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푸드뱅크를 찾아 식료품을 구하는 공무원도 증가하고 있다. 한 한국계 공무원은 “남는 식자재를 포장해 위기 상황에 놓인 공무원에게 주기적으로 나눠주는 식당도 있다”고 했다.
연방정부 산하 국립공원 및 각종 시설 운영도 중단됐다. 인왕제색도 등을 포함한 ‘이건희 컬렉션’의 워싱턴DC 전시회 일정도 이번 셧다운 여파로 무기한 미뤄졌다.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셧다운에 따른 비용이 주당 150억달러에 달하며 이 때문에 미국 경제성장률이 매주 0.1~0.2%포인트(연율 기준)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셧다운이 해결될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예산안 혹은 임시예산안 통과를 위해선 상원에서 60표를 얻어야 하는데, 현재 공화당이 확보한 것은 55명이다. 민주당원 5명이 마음을 돌려야 한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건강보험) 등의 보조금 삭감을 문제 삼으며 이를 돌려 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해결을 위해 상원의 ‘60표 필리버스터 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 중이다.
다만 미국 주요 명절인 추수감사절(11월 27일) 전에는 임시로라도 해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내년 중간선거를 의식한 힘겨루기가 본질인 만큼 민심이 지나치게 나빠지는 일은 피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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