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네릭(복제약) 약가를 기존 신약의 53.55%에서 40%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자 국내 제약업계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혁신 신약의 국내 도입을 앞당긴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자칫 국내 제약사의 성장동력을 꺾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인 지금 이 시점에 추가 약가 인하는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인프라 투자, 우수 인력 확보 등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28일 경고했다. 제네릭 판매로 얻은 이익을 R&D에 투자하는 상황에서 약가가 인하되면 신약 개발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보건복지부는 2012년 일괄 약가인하 제도에 따라 특허 만료 제네릭의 약가 산정률을 68%에서 53.55%로 14.45%포인트 낮췄다. 이후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의 평균 약가는 14% 떨어졌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재정 절감액은 1조4568억원이었다.
약가 인하 정책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했지만 환자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 최윤정 연세대 교수팀이 지난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약가 인하로 영향을 받은 제약사의 2013~2019년 매출은 그렇지 않은 제약사보다 26.0~51.2% 감소했다. 제약사들은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 생산을 줄이고 비급여 품목을 늘려 대응했다. 그 결과 소비자의 약제비 부담은 1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약가 인하는 산업 생태계를 흔들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은 “제네릭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생산을 포기하는 기업이 속출할 것”이라며 “이는 의약품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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