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엄벌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엄정 처분' 방침을 내세우면서 조사를 앞둔 다른 기업들 역시 긴장하는 분위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개인정보위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제도와 손해배상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중대·반복적 사고를 일으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과 실질적 피해구제가 가능한 손해배상 제도개선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 조치 위반 의무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처분하겠다"면서 "과징금을 강화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기업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 없는 매출액은 과징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고시에서 규정한 감경 요소를 적용해야 해 최대치에 근접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은 41조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법정 최대치는 1조2000억원을 넘는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은 SK텔레콤에 부과된 1347억9000만원이다. 지난해 무선통신사업 매출(12조8000억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최대 3000억원대 중반까지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실제 부과액은 낮아진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감경 없는 엄정한 처분을 주문했다. 과징금은 기준금액을 산출한 뒤, 1·2차 조정에서 가중·감경을 적용하는 절차를 따른다.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받은 기업은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 또한 감면하지 말라는 취지의 주문이 나왔다.
정무위 현안 질의에서 '쿠팡에게 과징금을 물 때 ISMS-P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50% 감면할 것이냐'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송 위원장은 "여러 상황을 엄격히 보겠다"며 "감경 역시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사안의 엄중성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에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들어가 있지만 2015년 도입 이후 적용된 사례는 없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 때문이다.
송 위원장은 "과징금을 강화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제재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진 데다 제도 강화 요구가 거세지면서 개인정보위 조사·심의를 앞둔 기업들의 부담도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인정보위가 '엄정 처분' 방침을 정한 만큼 향후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감경 요소 적용이 지금보다 더 엄격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GS리테일, 예스24, KT, SK쉴더스, 롯데카드 등의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조사 중이다.
국회에서도 제재 강화를 위한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잦은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으로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기업에 적용하는 과징금 상한을 30억원으로 높이고, 전체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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