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5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 합리화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회복을 넘어 모두 성장! 기업현장 안에서’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이번 행사는 기업의 현장활력 제고와 규제애로 발굴·개선에 기여한 공헌자 55명을 포상·격려하고 규제애로 개선사례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개회사에서 최승재 옴부즈만은 “오늘 수상자들은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혁신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주역들”이라며 “수상자에게는 새로운 격려가, 참석자에게는 규제 합리화의 중요성과 의미를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더욱 견고히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번 규제 합리화 대상의 영예로운 수상자는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적극행정으로 기업규제 합리화 및 기업활력 회복를 위해 노력과 헌신을 한 숨어 있는 일선 담당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협·단체 관계자들이 차지하였다.
주요 수상자를 보면, 먼저 산업포장을 수상한 한국남부발전 정필준 차장은 협력사 납품대금 연동 계약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전 공공기관으로 확산시키는 데 주효한 역할을 수행하고 공공조달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방위사업청 정해일 사무관은 소형드론에 특화된 표준감항인증기준을 제정하여 중소 드론 제작업체의 감항인증 규제 장벽을 크게 낮췄으며,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한기성 차장은 지역 의료기기 분야 현장규제 완화 및 지원의 공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전사적인 노력으로 최근 2년간 760건의 규제애로 발굴, 255건의 규제개선에 기여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대통령 단체표창을 받았다.
그 외 씨지인사이드 박선춘 대표는 규제 플랫폼 개발 및 규제정보 제공기반 조성에 기여하여 경제부총리 표창을,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 기업호민관 제도 운영 및 기업관련 자치법규 개선 추진으로 중기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협회 회원기업의 숨은 규제애로를 적극 발굴하여 합리화를 제안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정현모 차장과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김정관 과장도 중기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성장은 결국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규제·제도·정책에 정확히 제대로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기업의 모두 성장을 위해 숨어 있는 규제애로를 하나라도 더 발굴·건의하고 소관기관과 치열하게 협의하여 기업의 현장소리가 정부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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