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개편안 시행 땐…국내 제약사 年 3.6조 손실"

정부가 약가제도 개편안을 강행하면 국내 제약업계가 연간 최대 3조6000억원의 피해를 보고 1만4800명이 실직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제약업계는 산업 기반을 흔들 수 있다며 개편안 시행 유예를 요구했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2일 서울 방배동 협회 4층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약가제도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약가제도 개편안을 보고한 뒤 산업계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제네릭(복제약) 보험 약가를 25%가량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보고했다. 내년 2월께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웅섭 협회 이사장(비대위 공동위원장·일동제약 부회장)은 “약가 개편안은 국내 제약산업 미래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1999년 실거래가 제도 도입 후 10여 차례 약가 인하가 단행되며 국내 제약업계 수익성은 악화했다. 상위 100대 제약사의 영업이익률은 4.8%, 순이익률은 3%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개편안을 강행해 제네릭 약가가 오리지널의 53.55%에서 40%로 낮아지면 업계 피해 규모만 연간 3조6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협회 분석이다.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동력도 상실해 정부가 추진하는 제약바이오 5대 강국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비대위 부위원장)은 “국산 전문의약품 공급이 부족해지면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산 제네릭이 국내 보건시스템을 지탱하는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치를 고려해 약가 등을 책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협회는 약가 인하가 고용 감축으로 이어져 국내 산업계 종사자 12만 명 중 1만4800명이 실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노 회장은 “개편안 시행을 일정 기간 유예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개선안을 도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