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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중국의 DJI와 오델을 포함, 모든 외국산 드론 및 부품을 미국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기업 목록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드론에 대한 미국 수입이나 판매 승인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FCC는 22일(미국 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커버드리스트 개정사항을 고시하고 모든 외국산 무인비행시스템(UAS)와 외국산 UAS핵심 부품을 커버드리스트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UAS는 드론을 지칭한다. 미국 FCC의 커버드 리스트는 미국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기업의 목록으로 중국 화웨이, ZTE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의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의 DJI와 오텔 등 모든 외국산 드론 및 부품의 미국내 수입이 금지될 전망이다.
FCC는 이 조치가 이전에 승인한 기존 기기 모델의 판매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구매한 드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들은 이전에 합법적으로 구해만 드론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미 상무부는 중국산 드론 수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이 날 발표된 FCC의 규정은 당초 중국산 드론에서 다른 외국산까지 범위를 더 확대했다. ‘중국산 드론 반대 캠페인’을 이끌고 있는 노스타코타주 마이크 네이시 하원의원은 ‘중국산 드론이 공중에서 수집하는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DJI 등 중국산 드론의 수입 규제 및 중국산 드론 교체를 추진해왔다.
중국산 들론 외에 동맹국 제품까지 포함한 것은 지난 10월말 트럼프-시진핑 회담 이후 중국과의 대화 분위기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FCC는 백악관이 소집한 행정부 산하 기관들이 실시한 외국산 드론 위험성 검토 결과를 21일에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검토 결과에 따르면 “수입 드론과 부품이 무단 감시, 민감한 데이터 유출, 공급망 취약성 및 기타 잠재적인 국가 안보 위협"등 안보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해당 검토 보고서는 국방부가 향후 특정 드론 종류가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제한 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밝혀 동맹국 등 특정한 경우 수입 및 판매 제한 조치의 제외 가능성을 남겨뒀다.
드론산업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미국내 드론 시장의 80%를 중국산 드론이 차지하고 있다. 미국산 드론은 12%이며 한국산 드론도 2%를 차지하고 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미국의 드론 공급망에 대한 "외국 지배 또는 악용"을 겨냥한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미의회는 중국의 드론업체인 DJI를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업 목록(커버드 리스트)에 넣을 것인지를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로이터에 따르면, 국가안보회의 대테러 담당 선임국장인 세바스찬 고르카는 이번 조치가 드론의 미국 내 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드론은 미국의 미래 안보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돼야 한다”고 자신의 X에 썼다.
DJI는 이달 초 "미국내 1,800개 이상의 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과 긴급 구조 기관의 80% 이상이 드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비용효율적인 드론 기술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FCC는 미국에서 개최되는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대형 행사를 앞두고 중국산 드론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다.
공화당 소속 릭 크로퍼드 하원의원은 "미국 영공을 광범위하게 드나드는 중국산 드론은 수년간 방첩에 악몽 같은 존재였다”고 말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날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차별적인 목록을 만든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미국 법원은 DJI가 미국 국방부가 베이징 군과 협력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목록에서 자신을 제외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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