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보안 사고 아니다' 美 증명 받으려는 쿠팡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를 자체 조사하고 관련 내용을 정부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발표한 것은 미국에서의 재판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내 비판 여론을 감수하더라도 미국에서 제기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벌인 일이라는 얘기다.

26일 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날 미국 로펌 헤이건스버먼은 쿠팡Inc 투자자를 대표해 주주 집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미국 로펌인 로젠이 제기한 주주 집단소송에 이어 두 번째 쿠팡Inc 주주 집단소송이다. 집단소송 원고들의 논지는 명확하다. 쿠팡Inc가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 사항을 뒤늦게 공시했고 이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회사가 중대한 보안 사고라고 판단하면 이를 4영업일 내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대규모 유출사고 발표 이후 2주가 더 지난 이달 16일에 관련 공시를 했다.

전문가들은 쿠팡이 중대한 보안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의 갈등을 무릅쓰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 유출 규모가 작다는 주장을 펼쳐야 하는데 한국 경찰과 민관합동조사단의 업무 진행 과정이 쿠팡이 기대한 데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조바심이 작용했다는 얘기다.

쿠팡이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는 전문가 분석과 맥을 같이한다. 쿠팡은 회사 외부로 빼돌려진 정보량이 3000명에 불과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SEC 공시 요건인 중대성에 미치지 못한다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주장이다. 미국 회사인 팰로앨토네트웍스, 맨디언트와 협력한 포렌식 조사 과정, 잠수부를 투입한 노트북 수거 과정 등을 세세하게 공개한 점 역시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미국 배심원단을 잘 설득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손동후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미국 판례로 보면 회사의 조사와 사후 조치가 충분했는지, 심각성을 어느 수준으로 파악했는지 등이 쟁점이 된다”며 “이런 점에서 자체 조사 결과가 재판에 중요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