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6일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상 군사 작전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민주당 의원 68명은 이날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우려와 국제 규범 준수 촉구 성명'을 내고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미국의 군사 작전과 관련해,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한 무력 사용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의원들은 "이번 사태는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제2조 제7항의 내정 불간섭 원칙에 비추어 심각한 결함을 지닌다"며 "이러한 원칙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이자 국제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준수돼야 한다"고 했다.
의원들은 "그동안 마두로 정권이 보여온 민주적 정당성 결여와 인권 탄압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정권의 실정이 주권국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 작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의 회복은 베네수엘라 국민 스스로의 선택에 맡겨져야 하며, 반드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사태가 우려되는 것은 향후 유사한 무력 개입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를 공격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한 뒤 미국으로 압송했다. 이 작전에 '확고한 결의'(absolute resolve)라는 이름을 붙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안정될 때까지 이 나라를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제법상 '주권국 내정 불개입' 원칙을 깨고 무력으로 '반미 정권'을 축출한 것인 만큼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미국 측은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에 코카인을 유통하기 위한 카르텔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미국에서 재판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 전문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미국의 군사 작전과 관련하여,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한 무력 사용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번 사태는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제2조 제7항의 내정 불간섭 원칙에 비추어 심각한 결함을 지닌다. 이러한 원칙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이자 국제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준수되어야 한다.
제시된 ‘마약 밀매 혐의’는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타국 영토 내에서 해당국의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 연행은 주권 존중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동안 마두로 정권이 보여온 민주적 정당성 결여와 인권 탄압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정권의 실정이 주권국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 작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의 회복은 베네수엘라 국민 스스로의 선택에 맡겨져야 하며, 반드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사태가 우려되는 것은 향후 유사한 무력 개입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강대국이 일방적 판단에 따라 타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이는 국제 질서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삼는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변화가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따른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과 유가 변동, 공급망 교란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을 당부한다. 또한, 모든 당사자는 민간인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인도적 위기가 악화하지 않도록 최대한 자제하며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
우리는 유엔의 역할과 노력을 지지하며, 국제사회가 베네수엘라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민주적 회복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정부 역시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가치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
2026년 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8명
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문수·김승원·김용만·김용민·김윤·김원이·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현정·남인순·문금주·문정복·민병덕·민형배·박찬대·박해철·박홍배·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재봉·양부남·염태영·오기형·오세희·윤건영·윤종군·윤준병·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병진·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관·이재강·이재정·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경태·전진숙·정태호·조계원·진성준·최민희·한준호·황정아 의원(가나다순)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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