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관 "돈로주의·보호무역…美외교정책, 1920~30년대로 회귀"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15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인 1920~1930년대와 유사하다”고 진단했다. 먼로주의 영향에 따른 대외 불개입 기조, 강도 높은 보호무역주의, 이로 인한 국가 간 갈등 심화 양상이 당시와 지금이 닮았다는 분석이다.

윤 이사장은 “미국은 1920~1930년대에도 글로벌 리더십을 스스로 내려놓고 지역 영향권으로 후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간기(戰間期)에도 미국은 지금처럼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최악의 보호무역주의 법을 통과시켰다”며 “고율 관세 정책도 판박이”라고 했다. 미국은 1929년 세계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자 최고 관세율 400%의 스무트-홀리 관세법(1930년)을 도입했다. 그 결과 글로벌 교역량이 65%나 감소하고 경제 불황이 장기화했다.

윤 이사장은 이런 전간기 미국의 자국우선주의가 2차 세계대전을 촉발한 원인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과 프랑스에 전쟁 채무를 조기 상환하라고 강하게 압박했고, 영국과 프랑스는 다시 독일을 압박했다”며 “그 결과 독일 경제가 붕괴하고 민심이 극도로 악화하면서 히틀러가 등장했고, 결국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윤 이사장은 “현재도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공백이 생기다 보니 인도·파키스탄, 태국·캄보디아, 가자 등 도처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며 “이 같은 분쟁이 앞으로 얼마나 더 확산할지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